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론자 향해 '지옥 예약' 경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허지웅의 강력한 우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씨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두고 SNS를 통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을까"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빠르게 일상을 덮칠 것이다. 한 달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단 도입 후 개선한다는 말은 시민의 죽음 하나에 개혁 동력 하나씩이라는 말과 같았다. 멈춰 세웠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 대통령에게 사람을 살릴 확실하고 오래된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폐지론자들에 대한 날선 비판과 경고

허지웅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을 향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시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오만한 승리 메시지를 꺼내 보였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예약해주소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기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허지웅 씨는 이전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져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시민 피해의 비가역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과 경찰 권한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허위 종결 및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주문하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개혁 전담 기구 신설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인가?

허지웅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민의 안전과 일상에 미칠 파급 효과를 경고하며, 폐지론자들에게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개정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보완수사권 폐지가 시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허지웅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민의 일상을 빠르게 덮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수사 지연, 부실, 조작 의혹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Q.허지웅 씨는 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나요?

A.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민주당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Q.경찰 권한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주문하며, 권한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개혁 전담 기구 신설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