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조정 결렬,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주식 분할' 쟁점으로 재돌입

조정 불성립, 변론 절차로 회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으며, 다시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방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 재산 규모, 기여도, 분할 기준 시점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각자의 기여도, 그리고 재산분할 기준 시점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 부분이 변론 절차에서 중요한 공방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린 1·2심 판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1심과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기의 결혼에서 파국으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혼외자 사실을 밝히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 역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습니다.

 

 

 

 

결론: 조정 결렬, 법정 공방 재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이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재산 규모, 기여도, 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란 무엇인가요?

A.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 경우입니다.

 

Q.변론기일 지정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변론기일 지정 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조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Q.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산분할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