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주도권 쟁탈전: 수요 억제 vs 공급 확대, 서울의 미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인상'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낮은 보유세와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부담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친 세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규제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급 확대' 전략

이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기조를 분명히 하며, 임기 내 31만 가구 착공, 3년 내 8만 5000가구 착공 공약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이 빠졌다며 '정책 참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책 주도권과 권한 분산의 딜레마

이 대통령의 수요 억제와 오 시장의 공급 확대는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분산된 주택 정책 권한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중앙정부는 법령과 제도를, 서울시는 도시계획 및 인허가를 담당하며, 이 두 권한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정부가 용적률을 높여도 서울시 조례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서울시의 인허가권은 공급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상호 의존적 권한

부동산 세제 및 금융 정책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LTV, DSR 등 대출 규제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세율이나 대출 규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주비 지원 확대 정도가 금융 지원의 한계입니다. 반면, 정비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권한 활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론: 협치를 통한 주거 안정 해법 모색

부동산 정책 권한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나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만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대승적 협치가 필수적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제 중심 규제나 단순 공급 확대만으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요?

A.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등 거시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집니다. 두 권한은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Q.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임기 내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Q.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독적인 정책 추진보다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