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제작 30대 여성, 尹 사형 구형-한일 정상 드럼 합성…죄목은?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무직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국내 보도전문채널 YTN의 보도화면에 무관한 내용을 합성하여 가짜뉴스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다룬 방송 보도에 거짓 자막을 입혀 배포한 행위입니다.

 

 

 

 

합성된 가짜뉴스의 내용과 파장

A씨는 지난 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드럼 합주 보도 사진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자막을 합성한 가짜뉴스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주요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한일 정상 간 만남과 같은 날 국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요청되었고, A씨는 이 두 사안이 한 화면에 보도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조작된 시각 정보와 YTN의 입장

합성 사진에 표시된 시각은 21시 51분으로, 이는 1월 13일 오후 9시 51분 YTN이 보도한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속보 영상 자막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경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자료 화면이었으며, YTN은 당일 한일 정상 드럼 합주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씨가 YTN의 보도 시각 정보를 악용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범행 동기와 경찰 조사 방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 재미 삼아 합성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여 공범 유무 및 추가 범죄 사실(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단순한 재미로 넘길 수 없습니다!

30대 여성이 전현직 대통령 관련 뉴스를 악의적으로 합성하여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재미 삼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러한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추가 범죄를 막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YTN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YTN은 해당 날짜에 한일 정상 드럼 합주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짜뉴스 제작자가 방송사의 보도 시각 정보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Q.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극적인 뉴스는 무비판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정보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