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90% '체험학습' 외면하는 이유: 안전사고 불안감과 법적 책임

초등교사 10명 중 9명, 체험학습에 '매우 부정적'

초등교사노조의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 교사 2만 1918명 중 90.5%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 업무 또한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 가장 큰 불안 요인

설문 결과, 초등교사 49.8%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체험학습 추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학부모 민원(37.0%), 행정 업무(1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 본연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사 면책권 보장 제도, 절실히 요구돼

응답자의 92.5%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을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안전요원 배치나 인력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사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 교사 의견 수렴하여 대책 발표 예정

이러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을 강화하고 체험학습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험학습 위축, 교사들의 '안전'과 '책임' 부담 때문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이 현장체험학습에 부정적인 이유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면책권 보장 등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체험학습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왜 초등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게 되었나요?

A.주된 이유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학부모 민원이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도 영향을 미칩니다.

 

Q.교사들은 어떤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나요?

A.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Q.정부의 대책 발표 시기는 언제인가요?

A.교육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