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들의 '현금 살포' 공약 경쟁, 미래 교육을 저해하는 포퓰리즘의 덫

중학생 100만원 지원부터 고교생 교육 기본소득까지, 역대급 현금성 공약 경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돈 뿌리기'식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민석 후보는 모든 중1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를, 유은혜 후보는 고교생에게 매년 10만원의 '청소년 교육 기본 소득'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각각 연간 최소 1300억원, 37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북에서는 초·중·고교생에게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경남에서는 연 50만원의 '교육 바우처'를, 경북에서는 고3에게 100만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내세우는 등 전국적으로 현금성 공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울의 정근식 후보 역시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등을 공약하며 현금성 공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보기 드문 현상으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넘쳐나는 교육청 곳간, 학령인구 감소에도 늘어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육감 후보들의 이러한 '현금 살포' 공약이 가능한 배경에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 교육청 곳간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596만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492만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들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이월·불용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은 8조 6334억원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이미 5조 6334억원을 기록하며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포퓰리즘 공약의 악순환,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돈 뿌리기' 경쟁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기존에도 '돈 뿌리기' 공약으로 당선된 사례가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학생 기본소득' 공약으로 당선된 김대중 교육감이 현재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보다는 당장의 현금 지원에 예산이 집중될 우려가 큽니다. 한 고교 교사는 "교육감이 되려면 돈을 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민망함과 우려를 토로했습니다.

 

 

 

 

교부금 제도 개선과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미래 교육을 위한 제언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교부금 구조가 현재의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바람직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KDI 선임연구위원은 비효율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육청 곳간은 더욱 넘쳐나고, 선거를 위한 현금성 지원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심은 '돈'이 아닌 '교육의 질'!

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 경쟁은 넘쳐나는 교육 재정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포퓰리즘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부금 제도 개선과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감 공약, 이것이 궁금합니다!

Q.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늘어나 교육청 곳간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돈 뿌리기' 공약으로 당선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Q.현금성 공약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A.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표심 잡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Q.교부금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으로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육감 후보들의 과도한 현금성 공약 경쟁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