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촬영 논란, 시민 불편과 제작사 갈등…법적 제도 미비 '도마 위'
공공장소 촬영, 시민 불편 가중
최근 벚꽃 명소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길을 통제하면서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 다수의 작품에서 촬영 과정 중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부산 벚꽃길 촬영으로 인해 제작사 측이 곧바로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장소 촬영이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제도 미비, 지자체 협조에 의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허용이나 시민 통행 제한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령이나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장소 촬영은 대부분 지역 영상위원회와 지자체, 경찰서 등 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 및 구두 승인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촬영 허용 여부가 관할 지자체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빈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작사와 시민 간의 마찰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외 사례 참고, 제도 개선 시급
실내 촬영이나 도로 통제와 같이 관리 주체가 명확한 경우, 제작사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거나 공간을 대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야외 공공장소 촬영의 경우, 이러한 명확한 절차나 비용 지불 규정이 미비합니다. 한 지역 영상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제작사가 관리 주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촬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확한 촬영 허가 절차와 기준 마련은 제작사의 촬영지 섭외를 용이하게 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장소 촬영, 명확한 기준과 제도 개선이 답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제작사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협조에 의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이는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제작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촬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장소 촬영, 이것이 궁금합니다!
Q.공공장소 촬영 시 시민 통행 제한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현재 명확한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법적 구속력 있는 통제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및 관련 부서의 협조와 승인 하에 진행되며, 이는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Q.촬영 허용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촬영 허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해외에서는 공공장소 촬영 관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나요?
A.해외 사례에서는 제작사가 관리 주체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촬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촬영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