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의 칼날을 다시 겨누다: 정부안 수정 요구와 핵심 쟁점 분석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법안 전면 수정 요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5급 비서관 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조 대표는 특히 공소청법 56조에 명시된 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의 ‘비서관’ 직무를 언급하며, 정부의 공소청법안 중 가장 황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법률에 5급 비서관을 두라고 새겨 놓았나”라며,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장의 수족 역할을 하는 핵심 보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조 대표의 비판은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 핵심 내용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안을 통해 검찰의 권한 축소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명시한 조항들도 없앴습니다. 또한,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 휴직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검찰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공소청 구조 개편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기하도록 공소청 법안 부칙에 명기하고,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를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공소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이원화 폐지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안에 논란이 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방위사업, 내란·외환 수사로 한정하여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언급

한편, 신장식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본인에 대한 징계는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새 당명 공모에 대한 풍자적인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 분리, 검찰 권력 분산, 수사권 조정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관련 궁금증 Q&A

Q.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요?

A.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투명성 강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Q.5급 비서관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5급 비서관 조항은 검찰총장의 권력 집중을 강화하고, 검찰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Q.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 분리, 검찰 권력 분산, 수사권 조정 등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입법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