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서에서도 반성 없는 '내란' 변론…사형 구형에 대한 입장

사형 구형과 최후진술의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90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으며, 붉게 상기된 얼굴로 때때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계엄령을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표현하며,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거대 야당의 줄탄핵, 예산삭감 탓으로 돌리며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안 되면 계엄 선포도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하며 '폭동 자체가 없었다. 국헌문란 고의도, 폭동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가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탓으로 돌린 국회 경찰 투입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김용현이 제 방에 오지 않았다면 조지호나 김봉식이 이런 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 넘어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고 앉아있는데 김용현이 와서 '경찰이 몰려오는 인파 질서 유지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서는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거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과 증언에 대한 입장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사형 구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변호인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원인 유정화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시점에서 '사형'은 법리가 충분할 때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법리가 불안할 때 호출되는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형 구형에도 반성 없는 윤석열, '계몽령' 주장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거대 야당과 주변 인물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의 행위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언의 허위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상징성을 띠며,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망국적 패악'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를 둘러싼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계엄 선포를 결정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의 줄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탓으로 돌리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사형 구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변호인단은 사형 구형이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죄의 행위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