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혐오, 더 이상 용납 않겠다: 경찰의 강력 대응 선언

혐오와 왜곡에 맞선 경찰의 엄중한 경고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이는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의 혐오 행위 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녀상, 훼손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소녀상 주변 순찰 강화, 학교 주변 집회·시위 제한 및 금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혐오 확산의 배경: 왜곡된 사실과 혐오 발언

경찰은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 사자명예훼손 혐의 적극 적용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를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혐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혐오 시위의 단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사례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혐오 시위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찰은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엄중한 비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단체 대표 등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혐오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경찰의 강력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입니다.

 

 

 

 

핵심 정리: 혐오와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응

경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와 발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소녀상 훼손 및 혐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의 비판과 함께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혐오 대응에 대한 궁금증

Q.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가요?

A.경찰은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Q.경찰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A.경찰은 소녀상 주변 순찰 강화, 학교 주변 집회·시위 제한 및 금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Q.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의 강력 대응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