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횡령 아내, 출소 후 '남' 된 남편… 되찾을 수 있을까?

파란만장한 사연: 출소 후 마주한 현실

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남성 A씨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내는 이미 8억 원을 챙겨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사별 후 고등학생 아들과 살던 중,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했던 A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엇갈린 운명: 수감 중 벌어진 일들

수감 중, 아내와 아이들은 면회를 오고 편지를 보내며 A씨를 위로했습니다. A씨는 출소 후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A씨는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입대해 A씨의 상황을 알지 못했고, 수소문 끝에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과 횡령: 숨겨진 진실

A씨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는 아파트 관리를 이유로 등기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시세가 오른 틈을 타 아내는 집을 팔아 8억 원을 챙겼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샀지만,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이제 와서 A씨와의 관계를 '잠시 함께 산 동거'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다툼의 시작: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A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경미 변호사는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 온 사실, 아이가 편지로 '아빠'라고 칭하며 위로했을 내용을 증거로,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A씨가 잃어버린 집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열쇠: 아파트 소유권과 기여도

임경미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A씨의 소유였고, 아내 명의로 변경되었을 뿐, 아내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는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 분할의 기준은 처음 집값이 아닌 매도 대금인 8억 원이 됩니다. 재혼 당시 아내가 마련한 것이 없다면, A씨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되어 아내에게 8억 원의 절반까지는 나눠주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조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A씨의 사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재산 분할, 기여도 인정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A씨는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만 콕!

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남성이 아내의 횡령으로 8억 원의 재산을 잃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재산 분할, 기여도 인정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A씨는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재산 분할을 통해 아파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의 횡령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아내와 딸의 면회, 아이의 편지 등,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거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Q.재산 분할 시, 8억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재산 분할 시, A씨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될 경우, 아내에게 8억 원의 절반까지는 나눠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혼 당시 아내가 마련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